이재명 "애증의 셋째 형...카지노 가족에게 잔인한 일"

대법원의 카지노사이트 무죄 추정 원심파기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지금 숨 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16일 판결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다”고 했다.이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또 “어머니는 이 카지노사이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더 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이날 친형 카지노사이트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카지노사이트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